[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하며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시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대략적인 밑그림도 그려졌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규모·권한 등을 확대해 상시 모니터링, 불법행위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금융감독원과 같은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과도한 권한·단속이라는 논란과 함께 효율적인 기구 운용을 위해 정부 내 조직인 거래분석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를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불법 가능성이 큰 의심 거래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종의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체계)'를 탄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속된 말로 '부동산공화국', '부동산 불패' 등의 표현으로 불리면서 재테크의 종점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거래 단위가 큰 부동산이야말로 돈이 돈을 부르는 자본주의 시장의 '끝판왕'이라는 발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때문에 주택시장을 교란하거나 불법을 일삼는 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선 지금의 대응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교란·불법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사후 대처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당초 시장 전반을 관리하고 정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등장도 언급됐으나 현재 거론되는 거래분석원의 모습은 수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부족하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이용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실거래 데이터, 트렌드·심리 등 수요 실태조사, 공급물량 예측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유효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현 정권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14.2%에 불과하다고 제시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분석원이 과학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안내자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심히 들여보겠다'는 말보다 권한에 대한 분명한 정의(定義)를 내려야 한다. 분명한 정의는 정부의 '선한' 의도가 빛이 바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