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사회의 가계대출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는가.
그런데 보도되는 양상을 보면 묘한 점이 발견된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동안 가계자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되지 않는다. 가계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가계부채 총액의 증가 자체는 꼭 그렇게 위험한 일일 이유가 없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이 한국을 100으로 할 때 미국 107, 영국 108, 일본 111이다. 당장 결딴이라도 날 듯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8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재경부는 가계대출의 50% 이상이 주택구입용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가계대출 증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부실대출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자료가 나오기 앞서 재경부는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 자료에서 가계대출이 내년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채권발행 물량도 감소돼 주식시장 중심의 새로운 금융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런 재경부 입장과 분리돼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가계자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공식적 데이터는 없다. 재경부, 한국은행 어디에도. 가계부채 총액이나 개인금융자산 총액은 물론 금융권에서 집계된다.
문제는 한국의 가계자산 중 대부분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한 가계자산 통계없는 가계부채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이런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한국 사회의 가계자산 구조를 무시한채 금융자산과 소득가액만으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논하는 것은 분명 정확한 현실 파악을 가로막는다.
물론 부동산 버블이 얘기된다. 시중 유동성이 커지면 버블은 분명 나타난다. 그러나 이 또한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면 설사 버블이 있다해도 현재 우려되듯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내놓고 특정지역에서는 며칠 사이에 아파트 한채 가격이 수천만원씩 떨어졌다고 요란스럽지만 전체 주택가격의 낙폭은 극히 미미하다.
한국에서 가계대출은 평균적으로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총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7.4%로 올들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담보물 실거래 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은 대개 절반 이하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담보 등은 비율이 다소 늘었지만 60%를 넘지 않는다. 웬만큼 버블이 있다해도 금융권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다.
조급한 여론이 당장 하늘이라도 무너져내릴 듯 호들갑을 떨지라도 정책은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미시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97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안일한 현실인식이 위기를 부른 경험이 오늘날 성급한 위기론을 대두시키는 요인이기는 하겠지만 지나친 위기의식 역시 없던 위기를 실재하는 위기로 바꾸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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