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올해 2020년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국 66만7000명으로 작년 2019년 52만명 대비 28.3%가 늘었고 세액은 42.9%가 늘었다.
심한 경우 작년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국 4% 정도이고 서울은 15.8%정도여서 일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과열문제는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율, 세부담 상한을 모두 올렸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 내년이 더 많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시세상승폭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원래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5%, 올해 90%, 내년 95%, 2022년 100%까지 오른다. 현행 0.5~2.7%이던 세율이 내년에는 0.6~3.0%로 오르고 중과대상(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정도 상승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상당한 부담을 느낀 분들은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 아파트 기준 내년에는 올해보다 1.5~2배 정도는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 명분으로 징벌적 과세를 통해 증세도 하고 주택 보유자도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양도세 벽에 막혀 정부의 생각처럼 많은 매물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내년 6월1일이후 10%p가 더 중과되지만 지금도 최고 62%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어차피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미 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세금을 매년 더 내야 한다. 정부에 월세를 주는 것과 다름 없으며 집값이 떨어져도 돌려주지도 않는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 '노블레스 오블리쥬' 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동산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만큼은 미래세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며 기꺼이 부자세금을 내어주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한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낼 세금 다 냈고 오히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했으며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오른 집값의 책임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뒤 집어 씌운 후 돈 내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이 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