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민간인증서 시대 개막
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민간인증서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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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용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공인인증사업자 5곳과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7곳이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사업자 5곳과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7곳이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는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와 함께 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 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된다. 정부는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전자서명서비스는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확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공·금융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핀(PIN)·생체·패턴 등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있다. 올해 11얼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 건)는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 건)를 넘어섰다. 

이에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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