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이라며,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모든 주택 공급을 사실상 '공공'에서 주도하는 방향성이 민간 참여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고밀도 개발이 질 좋은 주거환경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정책에서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사업기간 단축 등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공급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책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때문에 사업 진행에 망설였던 정비사업 단지들이 이번 공급대책을 주의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 규제혁신과 인센티브 등의 내용 등 시장 의견이 상당부분 담겨 있고, 기존의 정부가 냈던 공급대책과는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같은 규제혁신이 사업 시행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 무주택자에게는 차별성 없는 품질의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시 "인센티브와 동시에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통해 평균 13년이 넘게 걸리는 정비사업 속도를 반으로 줄이는 부분은 시장에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량에 대해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급 속도나 전세대책 등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일조권 등의 규제완화로 주택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은 농후해졌지만 이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급 조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때 유행처럼 번져서 서울의 한 부분으로 편향쏠림이 있었던 만큼 장기적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사업을)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역세권 고밀화를 추진하면 질좋은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다"라며 "역세권은 자차가 있으면 교통이 불편한 곳인데, 주차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말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됐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공공주도의 정책이라 민간 참여를 독려할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해서, 너무 공공만이 주도하는 것 또한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현재로는 토지 소유자들의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급이 이뤄질 지 의문이다"고 의견을 표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은 민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여할 부분도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수요자 등 시장에서는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공공주택의 품질 인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공급물량이 많을지 언정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당근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토지주가 무얼 얼마나 가져갈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 될 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주민들의 참여율이 증가해 정책의 실효성 있을 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