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 통제장치 소홀···부동산분석원 하루속히 설치돼야"
홍남기 "투기 통제장치 소홀···부동산분석원 하루속히 설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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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서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국민 분노와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하니 철저한 조사는 물론 부당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규모 등은 특정됐다"며 "나머지 조사는 진행 중인데 아직 규모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 처벌 조치 외에 부당 이익은 최대한 반환하고 환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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