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발표 앞둔 '공공재개발'···LH사태에 이탈 움직임 확산
2차 발표 앞둔 '공공재개발'···LH사태에 이탈 움직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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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대흥5‧장위9 등‧‧‧"공공에 대한 신뢰도 악화"
"2차 후보지 발표되면, 서울도 수사권 들어갈지도" 
아현1구역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아현1구역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LH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공공주도형 공급대책이 힘을 잃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인기 있던 공급책인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도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 완화를 외치고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사업 진척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된 28곳 중 이달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 대흥5구역, 아현1구역, 고덕 2-1·2-2구역 등 반대민원이 커진 곳들은 후보지 선정이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1차 후보지 신청 당시, 70여개의 사업지가 모여들며 인기를 끌었다. 2차 후보지 중 유력한 곳인 한남1구역은 주민 동의율 70%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사업지 내에 '이태원1구역 공공재개발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즉, 찬반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찬성하는 사람들은 LH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밖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어서 이럴수록 빨리가자는 거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LH 사태에 얼씨구나 하는 반응이다"고 설명했다. 

대흥5구역은 반대파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외에도 아현1구역, 고덕 2-1·2-2구역 등에서 반대 민원이 나오고 있다. 아현1구역 추진위원회 운영진은 "반대민원이 있었지만, 현재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사업 추진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장위9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을 제외한 곳들에게 수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되면, 서울도 수사 사정권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은 동의율을 낮춰놨는데, 동의률을 맞춰 사업에 동의를 했어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진행이 쉽게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LH투기 의혹에 공공재개발 내에서 혼란이 일어남에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도시재생지구 1호인 창신동이 공공재개발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한 종로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종로구를 상대로 한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시를 상대한 행정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누가되든 서울시가 공급에 힘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강북구 강북5, 관악구 봉천13, 동대문구 신설1, 용두1-6,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종로구 신문로2-12)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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