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점부터 다시···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
文대통령 "원점부터 다시···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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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 것···부당이익 철저히 환수할 것"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상설 감시기구도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 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지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을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라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라며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라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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