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공개됐다. 서울의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등 21곳이 선정되면서,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은평구 9곳, 영등포 4곳, 도봉구 7곳, 금천구 1곳 등 총 21곳을 선정했다. 이 곳을 통해 약 2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았다. 이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다.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으나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개선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는 4월과 5월에는 각각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공개한다. 민간 제안 사업 통합 공모는 5월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지구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의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