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역량↑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 행위와 고위험 상품·제조·판매 관리 등 투자자 피해 발생 부문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등 잠재리스크 점검도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이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 등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이 여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선, 투자자 피해 발생 부문을 집중 점검해 위법 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소중히 관리·운용해야한다는 금융투자사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에 대해 환매중단 사모펀드 및 DLS(파생결합증권)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최초 설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초자산 및 구조가 동일한 DLS의 공모규제 회피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잠재리스크 점검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역량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유동성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 확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에 대해 극단적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내용, 외화 조달 비상계획 구축 실태 등을 점검하고, SPC 및 DLS 등 구조화증권을 통한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 실태도 검사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MMF 스트레스 테스트 적정성과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점검에 나선다.
숨어있는 취약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미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다층화·복잡화되면서, 내재된 위험과 위법행위 개연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쉽게 발견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산운용사의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 설명 적정성과 부당 운용보수 지급 여부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부당한 자문·위탁계약 △판매사 관여 OEM 펀드 설정·운용 여부 등이다.
증권사의 경우 △재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여부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실태 △해외 대체투자 평가의 적정성 △장기 미매각자산 관리 현황 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도 검사 대상이다. 아울러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및 기업 신용공여 등 종합금융투자업무의 적정성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 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동시에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우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중점 검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