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1조 2700억원 벌금 부과
EU, MS에 1조 27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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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8억9900만 유로(미화 약 13억 5000만 달러, 한화 1조 2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화로 1조원이 넘는 돈이 단일 회사에 벌금으로 부과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EU가 반독점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체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블룸버그, WSJ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04년 반독점 조치에 따르지 않아 EU가 이번에 8억9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장을 교란했다’며 부과한 7억7750만 유로(최근 반독점 위반으로 4억9700만 유로 및 2억8050만 유로)와 함께 EU가 MS에 부과한 전체 벌금 규모는 16억7650만 유로로 늘어났다. 

MS는 지난 3년 동안 고율의 특허료를 제시하며 반독점 조치에 불복해 왔다.
이에 앞서, MS는 지난 21일(현지시각) 각 제품의 API 공개, 3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술 문서 공개 등을 내세우며 외부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기술 공개’를 강조했지만, 결국 이같은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고 말았다.

당시 MS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CEO, 레이 오지(Ray Ozzie) CSA, 밥 머글리아(Bob Muglia) 수석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수석 부사장 등 핵심 임원들이 직접 나서 “핵심 소프트웨어 일부의 기술 정보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대거 공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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