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이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9년 8800여만원에서 2020년에는 약 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또한 2019년에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는 202년 142건으로 증가했고, 2건이었던 성동구는 84건)으로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분납신청의 증가는 서울의 집값상승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