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달러 바이든표 '큰 정부'···美 성장률 4%P 높인다"
"6조 달러 바이든표 '큰 정부'···美 성장률 4%P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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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해외경제포커스'···美, ARP·인프라투자에 5.9조달러 투입
OECD 등 세계 주요 기관 "경기부양효과, 오는 2분기 극대화"
세계 주요 기관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왼쪽)과 미국 GDP 경로. (사진= 한국은행)
세계 주요 기관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왼쪽)과 미국 GDP 경로.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1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미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 미국 성장률을 최대 4%포인트(p)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골드만삭스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ARP)이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5~4.0%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ARP가 미국의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키며 총수요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고, 백신보급 확대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경기부양효과가 오는 2분기 중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5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8.2% 수준이다. 이같은 바읻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증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가계 현금 지급, 추가실업수당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1조9000만달러의 경기부양책이 있으며, 10년간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나선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증세도 실현한다. 부유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재정부양책(왼쪽)과 경기부양책(ARP) 지출 규모. (사진=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재정부양책(왼쪽)과 경기부양책(ARP) 지출 규모. (사진= 한국은행)

인프라 투자 계획은 집행 초기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진작보다 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의 경우 재정지출에 비해 장기에 걸쳐 추진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소비·투자 확대로 교역국 수출이 늘고, 미국 이외 국가도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연쇄효과가 예상되며, 세계 경제주체의 자신감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소비 및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OECD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률도 0.9~1.1%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규모 재정지출 및 증세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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