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임대차 신고 내용으로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며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신고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하반기 시장이 상승할 것라는 압박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며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2000호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