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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다 2021-06-05 09:39:03 더보기 삭제하기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데 민주당은 개정 전 계약도 소급해서 개정 시점부터 적용시킵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임대사업 강제말소 위헌. 답글쓰기
김연정 2021-06-04 23:48:04 더보기 삭제하기 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헌법의 소급금지 . 상호 신뢰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도 침해합니다!! 그 많은 헌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 나서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소급 위헌 2021-06-04 19:03:31 더보기 삭제하기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데 민주당은 개정 전 계약도 소급해서 개정 시점부터 적용시킵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임대사업 강제말소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