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TF에 바란다
[전문가기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TF에 바란다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 hyung0402@naver.com
  • 승인 2021.06.04 10:4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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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희 2021-06-05 12:42:46
소급은 위헌. 아파트 임사자 원안사수.

라벤다 2021-06-05 09:39:03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데 민주당은 개정 전 계약도 소급해서 개정 시점부터 적용시킵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임대사업 강제말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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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 2021-06-04 23:48:04
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헌법의 소급금지 . 상호 신뢰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도 침해합니다!! 그 많은 헌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 나서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소급 위헌 2021-06-04 19:03:31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데 민주당은 개정 전 계약도 소급해서 개정 시점부터 적용시킵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임대사업 강제말소 위헌.

신희성 2021-06-04 18:13:20
사유재산을 개무시하는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