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과천 공급계획 수정' 여파···타 부지 반발 거세지나
[초점] '과천 공급계획 수정' 여파···타 부지 반발 거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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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반대집회, 용산 반대서명운동 
전문가 "협의 없어 주민 반발 예견"
지난 5일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지난 5일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주민 반발에 밀려 공급대책을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노원구에서는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 그동안 중단했던 '반대 집회'가 재개됐고, 용산구에서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 공급대책 수정과 관련해 이 여파가 다른 부지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과천정부청사 부지 4000호 공급안'의 수정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반발이 있었던 다른 부지에서도 "과천이 계획을 수정한 것처럼, 우리 지역도 수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신규택지 중 가장 많은 물량인 '1만가구' 공급이 계획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노원구 주민들의 모임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지난 5일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집회가 지난 4일 국토부의 과천 공급계획 수정안이 나오자 하루 뒤 바로 재개됐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교통체증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의 공급대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노원구청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1만가구를 5000가구로 줄여 공급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대표는 "주민들은 5000가구 공급안이 아닌, 전면 철회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 정책인데 막을 수가 있겠느냐. 과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과천 공급계획은 결국 수정되지 않았느냐"며 "정부의 수정안 발표 이후 노원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과 마찬가지로 '1만가구' 공급이 계획된 용산 정비창과 미군기지인 캠프킴 부지(3100가구)와 관련해서도 단체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용산개발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용산 정비창은 국제업무지구로, 캠프킴은 복합 상업지구의 원안대로 개발해 달라"는 입장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지난 2006년부터 초고층 건물 건립 등이 추진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집값 과열 등으로 번번이 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캠프킴 부지는 지난달 28일 용산구가 정부 계획과는 달리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한 곳이다. 용산구가 캠프킴 부지를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반발은 다른 부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와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지역으로, 마포구청은 이곳에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던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와 관련해서도 교통난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두 곳 모두 주택을 짓기에 부적절한 입지라며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런 사태를 빚게 된 원인으로는 애초 부지 선정 당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던 점이 꼽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반발은 예견됐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당시 공급물량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지 선정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발로 인해 현재 대체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마땅한 대체부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8.4대책은 부지를 '긁어모아서'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무리가 많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듣지 않고 공급물량만 신경 썼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반발 등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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