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호실적' 카드업계, 적격비용 재산정···수수료는?
[초점] '호실적' 카드업계, 적격비용 재산정···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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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비용 절감 등 때문, 인하 여력 없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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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카드사들의 호실적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명분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와 만나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20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 산정은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이다. 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말하며, 이 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커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정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우대 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오른 것은 마케팅 비용 절감과 소비심리가 일시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라며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했다.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다. 신한카드의 순익이 전년대비 32.8% 늘었고,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순익은 각각 72.4%, 23.4% 늘었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도 각각 34.5%, 16.4% 순이익이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본업인 신용판매부문에서 순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며 "단순히 순익이 늘었다고 충분히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지난 8일 금융당국과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계획을 논의하면서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중소·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카드업계가 영세업자를 불황의 늪에서 꺼내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결과는 이르면 7월 중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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