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한은 "통화정책 완화 유지···물가는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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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한은, 문서 내 '당분간' 첫 명시
2분기 2% 넘고, 하반기 2% 내외···"물가 상승 압력 점차 높아질 것"
지난해 주택거래량·개인주식순매수 '최대'···집값-소득 간 괴리 커져
이상형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상형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 지원 및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2%) 내에서 현재의 연 0.50%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단기간 내 물가상승률이 높고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면서 "기준금리를 연 0.50% 수준으로 유지해 운용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원활한 신용흐름 도모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진행한 4~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회복 및 국내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접종 진행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3~6개월 수준의 기간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는 곧 올해 말께나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 2분기 물가 2% 상회할 수도···수요측 물가상승압력↑

다만 국제적인 물가 상승 추이는 점차 빨라지고 있어 인플레 우려는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가격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식료품가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농축산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졌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 들어 4~5월 중에 1.1~1.2% 확대됐다. 이같은 물가 동향을 비춰볼 때 향후 농축산물가격 오름세는 둔화되겠지만,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소비자물가는 2분기 중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하반기 중에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년간 0%대에 그쳤던 근원인플레이션도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중에 1%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상승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유가, 농축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금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근원물가는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은 "최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와 그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반응·파급 영향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불어난 가계대출···"금융불균형 누증은 성장 제약 요인"

가계부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다. 지난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현재 103.8%까지 뛰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으로 비교할 경우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수익추구 및 위험선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주택수급 측면에선 1인가구 증가, 혼인율 저하, 고령화 진전 등 가구수 증가로 신규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고,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매입수요가 확대됐다"라며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여건도 여타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면서 지난해 주택거래량 및 개인 주식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정 수준의 부채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소비를 늘리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리금 상환 부담 등 때문에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변동과 주요국 대상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자산가격 거품, 부채 누적 등이 동반된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진폭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금융불균형 누증 등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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