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국회소위 통과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국회소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야당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 속에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여당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2021-06-17 16:31:36
관리비 월세 월750만원입나다 1년 2개월 문닫고 대출받어서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월급 반납하고 1년2개월 대출받어서 살아보세요!
권력에 미친사람들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당신들도 월급 반납하고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대출 받아서 살길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 당원이자 집합금지 당사자입니다내가 무슨죄를 지은것도 아닌데...왜 자영업자만 오롯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냥 니들은 죽어라? 인원 얼마 안되니까 죽어라? 이렇해밖에 안들리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