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S등급 없어···아주미흡 E등급 증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전관예우 같은 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 더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평가 결과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이 됐다"고 1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해 "작년 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며 "내년 평가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평가 역점방향이었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더해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