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금융불균형, 미래 금융안정·거시경제에 충격"
[금융안정보고서] "금융불균형, 미래 금융안정·거시경제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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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 전기比 9.5%↑···5분기째 뛰어
위기 발생 시 금융기관 자본비율↓, 기업 부도율·신용손실↑
금융불균형과 실물경제 간 관계(왼쪽)와 하방리스크 및 금융취약성지수. (사진= 한국은행)
금융불균형과 실물경제 간 관계(왼쪽)와 하방리스크 및 금융취약성지수.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상황이 심각하다며 금리 인상 긴축 시계를 앞당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금융불균형의 누증으로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제 위기(10%)에 놓여질 경우 GDP 성장률이 연간 -0.75%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방리스크(GaR)란 현재 불균형 수준에서 극단적인 경제 위기(10% 확률)에 놓여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며, 금융취약성지수(FVI) 활용 등 경제협력개발기구(IMF) 접근법을 일부 변형해 추정한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후 단기적인 금융불안은 해소되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신용대출 증가 속도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금융취약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FVI는 지난 1분기 58.9를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53.8)보다 5.1포인트(p) 확대됐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 5분기째 금융 취약성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시나리오에선 금융불균형이 향후 3년 누증된 이후 성장률이 GaR 수준(연간 -2.2%)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시나리오 결과,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금융불균형 조정 영향 등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가계 및 기업대출의 신용손실도 큰 폭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업권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본비율이 △은행 16.5% △상호금융 8.4% △저축은행 14.9% △신용카드 22.3% △보험 275.1% △증권 772% 등으로 나타났지만, 극단적인 위기에 놓여질 경우 △은행 11.9% △상호금융 6.7% △저축은행 11.7% △신용카드 19.5% △보험 163.2% △증권 505.2% 등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업권별로 예금취급 금융기관은 부도율 상승에 따른 신용손실 및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증권과 보험은 시장손실 확대가 자본비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면서 "시장손실로 증권회사 순자본비율(NCR)은 기준시점(772.0%)과 비교해 무려 193.6%p가 하락했으며,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의 경우 기존 275.1%에서 106.8%p가 내려갔다. 다만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모두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부도율은 기존 0.83% 수준에서 충격 후 추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금융불균형 조정으로 0.35%의 부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손실도 기본 5조4000억원 수준에서 4조2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격 이후 기업의 부도율(기존 1.48%)과 신용손실(8조7000억원)의 경우 각각 0.88%, 18조8000억원이라는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처럼 금융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된다면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금융불균형 수준에서 경제성장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도 "하지만 금융불균형 누증 심화가 금융안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주목해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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