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하고,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R&D)투자에 최대 40~50%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설 투자공제율은 최대 10~20%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만들어 신규 투자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에 지원되며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면된다. 금리도 최대 1%p 감면해준다.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종합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감면해 준 법인세를 2년 이내로 완화해 소득 발생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 깎아준다.
전략적으로 국내에 유치할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기준 요건을 50%에서 30%로 낮춘다.
기업·경제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해운, 배터리, 조선, 벤처 분야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 방안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적선사와 장기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운임의 20%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확대해 물류 애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수출 등에는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개 운영기한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수주 2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을 위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 등 수출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