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2%로 상향 전망했다. 백신 접종 확대 및 확장재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수출도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보다 1%포인트(p) 높은 4.2%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위기속 대내외 경제 회복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소비는 △백신 보급 확대 △정부의 각종 소비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및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 등은 향후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올해 18.5% 증가한 뒤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3.8%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도 올해 22.4% 증가하면서 수출입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개선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하반기 공급측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 회복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취업자수도 일자리 지원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감소분(22만명)을 뛰어넘는 2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며,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새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중 지원 계획 목표로 '내수 보강', '코로나 격차 완화', '기업활력 제고', '고용 복원', '청년 미래 지원' 등의 5대 패키지를 내세웠다.

먼저 정부는 소비 증대를 통해 내수 회복에 힘쓴다. 그간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로의 소비 증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피해분야 소비창출을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에 나선다. 취약 부문을 위해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및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로 포함해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전략산업의 경우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재정·금융·인프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10조 투자 프로젝트도 착실한 이행에 나선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혜택도 마련한다.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도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집중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에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지원하며 △수출바우처 규모 확대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 지원을 위해 신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의 경제회복 지원책에는 2차 추경안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배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올해 재정투자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며, 청년 지원을 위한 미래패키지로 일자리·주거·자산형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 △하반기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공급 △무주택 월세청년 대상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등과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방안 등을 공개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중앙은행 간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거시정책 간의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라며 "재정이든, 통화든 거시정책 기조는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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