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약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말부터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 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민생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약 33조원이 쓰이고 기정예산 3조원도 합쳐진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휘청거렸던 세계 경제가 점차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올해 사상 최초로 상반기 수출 3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다른 나라들보다 한층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라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은 여전히 어려우며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와 구직의 어려움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수 촉진을 통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그 성과가 전(全)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 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비롯해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하후상박' 구조
이번 2차 추경에서 정부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 △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등이다.
우선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이르면 8월부터 9월까지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이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아울러 코로나로 영업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세분화한 점이 지난번 지원 방식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다. 이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정부는 이같은 2차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중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당장 이달부터, 국민 지원금은 8~9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1년 반의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에 확정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