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공급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해야"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같은 기간 이전 정부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의원실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8328건보다 2.7%(2만6380건) 줄어든 수치다.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났다.
이는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는 게 송 의원의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080건이다. 이는 이전 정부 출범 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이 줄어든 것이다.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60.8%) 오른 9억1713만원을 기록, 상승폭이 더 컸다.
송 의원은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라며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