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의 시장 독점 논란을 직접 겨냥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가 8일 급락세다.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500원(3.57%) 내린 14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이버도 전날보다 1만 4,000원(3.15%) 떨어진 43만500원을 기록 중이다.
민주당에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논란을 거론하는 등 정치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이 공론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실이 주최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한 카카오T 가입 택시기사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시장 독점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인터넷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갈등 사례의 취합에 나서며 시동을 걸었다. 카카오와 네이버 뿐 아니라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을 부각하면서 입점업체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 이슈를 여론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물류·유통 분야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교통, 숙박, 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 등을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74명이 속한 을지로위는 지난달 12일 올해 국정감사 주제를 ‘플랫폼 경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었다.
연속 간담회 첫날인 7일에는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를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판매자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쿠팡 서비스에 노출되도록 하는 자체 정책이다. 참여연대는 “중소 입점업체의 출혈경쟁만 유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선보인 ‘단건 배달’(한 번에 한 집만 배달) 서비스를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근로 부담을 높이는 서비스”라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