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 민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왔다고 소개한 뒤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앞서 민간에서 제기하는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많은 부분 공감했다"며 업계의 건의를 경청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정부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의 자투리땅에 주거공간을 공급하기에 좋고, 실제 1∼2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간 구성과 바닥 난방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돼 있어 사업자들이 부지 확보와 설계, 사업자금 조달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특히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 기준을 적용해 업계의 혼란이 크니 국토부 차원에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다양한 수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나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 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또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노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분양 사전청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 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