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인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와 도입일정에 대한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DSR 제도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현미경 심사해 대출가능 금액 자체를 줄이는 만큼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은 애초 올해 4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3년 7월 차주별 DSR 전면 시행을 목표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당국 가이드라인(5~6%)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기존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차주별 DSR 도입 일정을 앞당기거나 규제 적용 업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를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미국은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신흥국 간 백신 보급 격차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및 양극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안전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