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을 이달 초순 발표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부문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정부가 확대했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차주단위의 DSR을 강화한다고 발표할 때에도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등은 옛 규정을 적용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면서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6%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가능한 한 실수요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국민이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이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처방은 다 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작년과 올해 안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불법, 특혜 여부를 떠나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