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금융불균형, 취약계층-신용위험 간 심층분석 필요"
[금통위의사록] "금융불균형, 취약계층-신용위험 간 심층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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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불균형 심화"···취약차주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
금통위원들 "부채 분석 세분화···건정성·통화정책 조화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국은행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계부채와 금융 불균형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의 '약한고리'로 불리는 계층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고 결국 우리경제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2021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은 "상대적으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청년층,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 등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구조적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각 취약계층의 소득수준, 자산축적 정도, 자산가격 및 신용위험 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부서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자금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 안정 저해와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위원들은 "가계와 기업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할 때 계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임계수준이 추정 방식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기업부채 등의 경우 업종별, 규모별 등으로 나눠 다양한 시계에서 분석해 봐야한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들은 "정부부채에 대해서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러 위원들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에 있어 조화로운 운용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다만 여전히 거시건전성정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미흡한 상황이라 관련 연구를 꾸준히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통해 성장세 회복, 물가상승률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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