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사기 91% 차지···자동차사고 '최고'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피해금액이 3조원을 훌쩍 넘었지만 환수액은 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험사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7301억원(8만3535명)에서 2018년 7981억원(7만9179명), 2019년 8809억원(9만2538명), 2020년 8985억원(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 사기가 3026억원(3만5190명), 손해보험 사기가 3조51억원(31만8888명)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가 1조3951억원(21만1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과다 사고1조3589억원(11만9373명) △고의 사고 2937억원(3781명) △기타 2600억원(1만 9109명)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원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액이 2017년 587억원(3220명), 2018년 760억원(4313명), 2019년 956억원(5861명), 2020년 1065억원(852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였다.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3035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 유형은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 관계자가 공모해 환자가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 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