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선거도구로 전락한 '적격비용 재산정제' 반대"
카드사 노조 "선거도구로 전락한 '적격비용 재산정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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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참여, 카드수수료 개선방안 모색 촉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무게를 두면서, 카드사 노조들이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업점의 40%가 축소됐다"며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도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카드사들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빅테크사들에게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자율책정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하며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힐난했다. 

이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는 한편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 정책대안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했다

또 △카드산업을 더 이상 정치 놀음, 각종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또 빅테크의 수수료 횡포에 맞서 영세·중소자영업자와 함께 연대투쟁 할 것"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한 강고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카드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하는 승리의 그날까지 질기게 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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