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의 주요 이슈는 예상대로 '가계부채' 문제였다. 정무위 국정감사 1차전에 이어 2차전 국감에서도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두 번째로 국정 감사장에 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앞선 국감에 비해 구체화됐다. 총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주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앞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한 모양새다. 여기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빅테크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등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실수요자 우려에 "전세대출, DSR에 반영 안 한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로, 전세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가파른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실수요자들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금리 (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보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발표될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선 DSR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다음 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문제, 가계부채 질적 측면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 보호도 같이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내년에도 강화"

이에 따라 DSR 적용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차주 단위의 DSR규제를 3단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 시기가 빨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로 대출 여력이 높다는 지적이 크다.

이날 국감에서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 관리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맞고 내년에도 총량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정하려고 하며, 내년에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은 3개월동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대 관리가 가능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대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한 달에 2조5000억원씩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산된 수치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선 '관망 자세' 유지

종합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대장동 의혹 관련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터라 의원들의 화살은 금융당국의 수장에게 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FIU가 지난 감사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용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화천대유에 사업 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투자컨설팅회사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 임원 간의 연관성을 따지며 "누구를 믿고 투자한 것인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 있는 것인지 금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연히 계속되고 반복되면 피해가 된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첫출발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시작됐다"면서 "화천대유의 핵심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에 있다. 금융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검경이 수사 중인데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사가 있냐'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고 위원장은 "자꾸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 체제 유지하며 금융정책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행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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