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갤럭시 61개 모델 판매 중단 명령···삼성 "항소 진행중"
러 법원, 갤럭시 61개 모델 판매 중단 명령···삼성 "항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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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스크윈SA', 모바일 결제 특허 침해 소송
1심 법원, 특허 보호 청구 인용
"현지 입지 타격"vs"최종 판단 지켜봐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러시아에서 갤럭시Z 플립3 등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갤럭시 스마트폰 모델에 탑재된 삼성페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구수 기준 세계 9위 러시아는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23일 로이터 통신 및 리아노보스티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이달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61개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 처분을 내렸다.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위스 업체 ‘스크윈SA’는 삼성페이가 자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러시아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전속특허권 보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7월 법원은 ‘스크윈SA’의 주장을 지지하는 1심 판결을 내리바 있다.

이번 법원의 처분 명령은 7월 판결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난 7월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판매 중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스크윈SA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2건), 미국(2건), 중국, 일본, 독일에 결제 서비스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특허 및 유럽, 인도, 미국에 특허 출원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처분 명령에서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스크윈SA의 특허번호를 인용하며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61개 삼성 모델을 판매할 수 없다고 나열했다. 금지된 품목 중에서는 신형 갤럭시Z폴드3 및 갤럭시Z플립3, 갤럭시J5와 같은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입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 처분이 실제 발효되는 단계는 아닌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지난 8월에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 스마트폰 판매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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