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아닌 플랫폼이 라이선스 획득 필요" 확고
핀테크 "제도 공백으로 서비스 중단 장기화" 토로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전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빅테크를 포함한 핀테크업체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소법으로 중단·제한된 핀테크사들의 보험 판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인데, GA 라이선스 자체 획득에 대한 혼선과 보험서비스 제공 위축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26일 핀테크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4분기 중 온라인플랫폼의 GA등록 허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 대리점이라는 분류를 신설해 보험 플랫폼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상 전자금융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대리점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 판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개정 방향을 온라인플랫폼 대리점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며 "법 기술적으로 보험업법에 전금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체 라이선스 획득'을 놓고 한번 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업체들이 기존처럼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개정 이후 직접 GA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 대리점이라는 분류가 신설되면 카카오페이·토스 모두 플랫폼 자체가 G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금소법에서 금융당국이 강조했던 내용도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닌 금융 플랫폼의 자체 라이선스 획득이었다.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중개와 자문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업체들에 서비스 중단 및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도 '라이선스 이슈'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이 판매 주체를 헷갈리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보맵이 제공해 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인 '보장핏팅 서비스'는 금소법 이후 보맵파트너 상담원과 연결하는 서비스로 개편됐다.
토스는 '보험 둘러보기' 서비스로 가는 경로에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서비스 주체가 보험대리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토스인슈어런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카카오페이도 '보험 조회하기' 서비스 화면에 "KP보험서비스로 이동하였습니다"라는 화면을 새로 배치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작업 등으로 기존의 영업 양태 중 금소법 관련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명확해졌다"며 "자회사들이 대리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도 기존과 같이 영업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개정 이후 카카오페이나 토스가 직접 GA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상 카카오페이·토스가 따로 GA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내에서 전략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온라인플랫폼 대리점이라는 신설 분류가 마련되면, 기존 GA조직을 정리하거나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보험업법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사업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거 같다"며 "GA 라이선스 획득 관련해 계획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토스 관계자도 "구체적인 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이 나오지도 않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GA 라이선스 취득 계획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험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개정 시기가 너무 늦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소법으로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 서비스 개발 위축 등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시장 내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핀테크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온라인플랫폼 대리점 규정이 신설되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예정"이라며 "다만 개정 마무리 시기는 최소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기존 서비스를 재개하는 시점으로는 너무 늦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촉박해 서비스 제공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핀테크들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가 보장·분석·비교·추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비슷하나, 업체마다 세부적인 서비스와 사정은 모두 다르다"며 "금소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1달 전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대리점이라는 분류가 신설된다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함께 제시되야 인슈테크 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