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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사의 월급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KDI를 통해 발간한 '교육시장에서의 정부역할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은 1인당 GDP 대비 2.33 수준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는 2.34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2.33으로 같았다.
터키는 초등학교가 2.54, 고등학교는 2.57이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가 1.30, 고등학교가 1.41 수준이었으며, 유럽연합 19개국 평균은 초등학교 1.19, 중학교 1.25, 고등학교 1.36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각국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유럽 각국의 교사 봉급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0.97에 불과해 교사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업무가 끝난 후 할인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직장의 안정성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초중등학교의 교사로 양성되고 있으나 초중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들 우수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 교육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사들의 성과유인 강화를 위해 인사와 연결된 실질적인 교원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가 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로, 거부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 올해 시범실시 예정인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직전문 경력 개발경로가 정립돼 우수한 교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교원임용체계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단기 개혁실현과제로 초중등 교육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소폭 확대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교내 이동식 수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합리적인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실시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실현하고 학교 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