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편 또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미국·중국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 기준) 한국의 전기차 누적 수출금액은 37억달러로 완성차 수출금액 343억달러 중 10.8%, 수입금액은 약 10억달러로 완성차 수입금액 중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수 기준으로 지난 3분기 전기차 수입은 9월까지 2만6151대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총 수입대수(2만2206대)를 이미 넘어섰다. 

전기차 대미 무역 적자는 올해 들어 9월말까지 5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세계 수출 대상국 가운데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전기차 대중 무역적자는 1800만 달러(약 210억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전기차 분야 무역 적자를 낸 상위 1·2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판매된 전기 승용차는 총 4만8720대로 국산차 56.5%, 수입차는 43.5%를 차지했다. 수입차 중 테슬라는 판매량 1만6287대로 전체 33.4%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해(1만1829대)를 크게 초과하면서 2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미국 전기차 수출은 2억7000만달러, 수입은 7억8000만달러 대미 전기차 무역적자는 5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 등으로 중국 전기차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수입액은 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가 2051대 등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의 경우 전체 시장의 36%를 중국산이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등록대수 기준으로 국산은 현대 224대, 에디슨모터스 73대, 우진산전 54대로 총 351대 판매됐고, BYD, 하이거 등의 중국산 버스는 200대 판매돼 중국산 버스의 국내시장점유율이 36%에 달했다.

전기차 무역적자가 커지는 것은 미국과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 모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달 발간하며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해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기차 구매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하원이 발의한 세제 개정안에는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보조금 정책은 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최대 800만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플랫폼임에도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AMA는 "우리 완성차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전기차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적자로 반전된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R&D와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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