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 촉구···총파업 예고
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 촉구···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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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만 13회···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8일 오전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정책 실패 인정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8일 오전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정책 실패 인정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진행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일방적인 제도로 카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이다. 

노조 측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영세중소상인의 희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카드산업의 정책이 일부 빅테크 기업만 배불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정책 실패 인정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카드업계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비용 등의 비용과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 카드수수료는 최근 12년간 총 13차례 인하됐다.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 것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꼭 선거철과 맞물려 있어 국민들과 영세업체를 위한 제도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금융소비자를 위한 할인, 마케팅 등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정부당국이 10년간 이어진 이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게 접근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추후 금융위의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3년마다 실시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코 앞으로 다가왔다"며 "금융위와 정치권은 카드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지 않냐고 말하지만 실제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할부금융, 자동차금융 등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카드 노조는 여러 총파업 시나리오를 놓고 고려 중이다. 이번 주까지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와 수수료 인하 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면 총회를 진행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산 서비스까지 중단하는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가 막혀 고객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카드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실패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 끝까지 카드수수료 추가인하를 반대하고 적격비용재산정제도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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