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고발된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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