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노조 "'정치놀음 희생양'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카드 노조 "'정치놀음 희생양'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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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빅테크 특혜 중단 촉구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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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 비용에 기반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최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업계는 올해도 수수료율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드사들이 실적 개선에 성공해 수수료율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심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지 않아야"

이날 카노협은 "지난 12년 동안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3차례 인하했으며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표심만을 위한 도구이다"며 "이로 인해 카드산업은 영업점의 40%가 축소됐고, 10만명을 넘었던 카드 모집인의 일자리는 8500명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산업은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력감축과 미래의 먹거리인 투자를 중단하고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이것이 다시 원가로 반영돼 3년 뒤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돼 카드산업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 효과는 0이다"라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었던 아픔을 모르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대선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정치놀음에 희생양이 돼야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빅테크에 동일기능·규제 원칙 적용해야

이들은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도 촉구했다.

카노협은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없이 결제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로 인해 카드업계와 빅테크업체와의 수익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신용결제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빅테크가 목을 조여오고 있다"며 "적격폐지를 하지 않으면 3년 뒤에 또 다시 이 자리에서 투쟁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빅테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카노협은 "빅테크가 부가서비스 및 혜택변경도 아무런 제약없이 가능하고, 최대 10%를 리워드해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카드업계 고객층을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빅테크 육성정책 때문에 카드산업이 몰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실패한 정책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했다. 카노협은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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