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요국 긴축 발작, 국내 시스템 리스크 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고,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총량, 속도, 질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17일 한국금융연구회와 한국증권학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센터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부채 비중이 높아 만기구조가 불안정하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 완화 기조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산 가격은 가계부채 급증과 연결돼 있어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 부실과 금융기관 충격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적인 부채규모 증가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과 일부 주요국의 긴축 발작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국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하게 되면 국내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부동산정책 등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시경제 여건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화·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도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