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급등, 시장 영향···규제·은행 탓 아냐"
금융당국 "대출금리 급등, 시장 영향···규제·은행 탓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 조정, 당국 개입 없다"···입장 재확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의 대출금리 급등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등과는 크게 관련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로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은행권(제1금융)과 비은행권(제2금융)의 금리역전 현상도 올해 초부터 지속돼 온 현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의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올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의 가산·우대금리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45%로 지난 6월 말(2.84%)보다 0.62%p 올랐다. 이 가운데 준거금리 상승분은 0.44%p, 가산금리 상승분은 0.15%p였다. 우대금리는 0.03%p 줄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2.75%에서 3.42%로 0.68%p 올랐다. 이 중 준거금리 상승폭은 0.64%p, 가산금리는 오히려 0.04%p 줄었다. 우대금리는 0.08%p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최근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 금리가 2금융권 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리 역전현상의 경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지속돼 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올해 2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시점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요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비판과 관련해 두 상품의 구조 등이 달라 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0.75%p로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일반화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는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