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이달 후보지 발표···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호 공급"
홍남기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이달 후보지 발표···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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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통합임대, 과천·별내 등 선호지에 첫 입주자 모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달 내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발표하고, 향후 통합 공공임대를 매년 7만호씩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으로,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연내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때 시장 불안 요인 차단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이 협업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앞서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1차 후보지를 지정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사전청약, 2·4 공급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며 "전세시장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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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2023-11-18 10:09:30
(매일경제)헐값 법정의무 임대아파트 매각에 이어 임대아파트 취득세 폭탄 맞나…재개발조합 불만 폭주

강제적 법정의무 임대아파트를 준공한 뒤 지자체에 토지비와 건축비를 받고 매각해 조합 사업비에 보태는 방식이다. 이때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시세 50~60% 정도의 '헐값'에 지자체에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