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종전선언이 시급한 이유
[홍승희 칼럼] 종전선언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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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UN에서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했고 국제사회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반도 상황에 발언권이 가장 큰 외교대상인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1야당에서는 종전선언 반대의견을 국내에서만 내는 것을 넘어 미국까지 가서 반대로비를 하고 다녔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정략적 판단으로 반대하는 것까지는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국가적 의제를 단순히 정략적으로만 바라보고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반대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 씁쓸하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으면 정치인들이 좀 더 자주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라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바람인 모양이다. 다만 현재 야당의 입장이 왜 꼭 일본 극우세력들과 일치하곤 하는지는 의아하다.

각설하고 지금 동북아 정세는 당장은 아니어도 아차 하는 순간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동북아에서 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중국의 패권야욕이 끝없이 커지며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견제는 강력하고 중국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한때 세계 경제 2위국의 지위를 잃고 30년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불안감을 계속 주변국을 향한 적대감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그 불안감의 가장 만만한 투사대상을 한국으로 잡고 정부·여당이 나서서 '한국에 고통을 주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도 저마다 제살 뜯어먹는 수준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중국이 대량 공산품 찍어내듯 함정을 만들고 패전 이후 예산의 1%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던 일본은 내년부터 예산의 2%로 국방비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물론 한국 역시 최근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맞서 국방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경제규모의 성장과 첨단산업 등 전반적인 산업기술력의 향상에 걸맞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국방력 순위 또한 빠르게 높아져 가고 있다.

전 세계 국방력 순위가 상당히 높은 한국이지만 주변국들이 워낙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금의 국방력 증강 정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만 생각하던 한국이지만 이미 그 대상은 북한을 넘어 동북아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의 안보 파트너라고 추켜세우고 그동안 숱한 제약을 가해왔던 한국의 무기 생산에 거의 모든 제약을 풀었고 비록 아직은 민간 차원의 논의 수준이지만 마지막으로 한국의 핵보유까지 거론되는 단계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중립적 태도가 지속되길 바라며 협박성 애원을 하는 지경이다.

핵을 보유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북한의 국방력이나 경제수준은 한국에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다. 경제적 고통이 큰 북한이 지금껏 중국의 도움으로 연명해오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다.

체제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면 북한이 더 이상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대어 그 영향력 하에 끌려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런 북한이 생존을 위해 계속 중국에 기대게 만드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라는 고착된 사고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북한이 적어도 한국과 하나의 생산 밸류 체인에 묶이게 되면 당분간 북한은 자체 성장을 우선시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낙관적 기대만으로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선언까지 발전시킨다면 적어도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드는 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그게 아니어도 북한과의 경제적 결속을 높이면 유라시아 철도 연결, 북한의 자원개발 참여, 북한 인력활용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궁무진하다. 독일이 통일될 당시 서독의 1인당 GNP는 4만 달러, 동독은 2만 달러였다. 동독이 서독의 2/3 수준에만 이르렀어도 통일 후의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금 북한을 이념 대신 민족으로 묶고 성장을 북돋워야 할 필요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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