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따라 콜옵션···우선손실충당 허용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 직원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하기 위한 스톡옵션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규제 혁신,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제도 개선, 민간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하고,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현실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기술 집약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에 따라 콜옵션을 부여하고,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벤처펀드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현물출자 허용과 출자자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 전문화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결성된 만기임박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 인수를 위해 이른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도 조성된다.
신기술 20대 분야에 대해 약 16만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도 뒷받침한다.
신기술 20대 분야는 디지털 8개 분야 11만5000명, 산업기술 6개 분야 2만3000명, 미래원천기술 3개 분야 1500명, 환경·바이오 3개 분야 1만9000명 등이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칭 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ASA는 참여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공통 필요역량 도출 및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국내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창업기업이 현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업계 수요가 높은 지역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아세안 등 지역 내 프로그램형 K-스타트업 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내년 하반기 200억원을 신규 출자해 2700억원 규모 글로벌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투자방식도 다양화한다.우선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현물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등록 대상으로 상법상 LLC를 추가한다.
벤처투자 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원 등에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에 창투사 전문 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창업·벤처 개방형 인프라 혁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K-테스트베드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해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시제품·기술 실증지원 및 조달연계, 해외 판로 개척 등 제품·기술 출시 전 주기 지원 방안을 찾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