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양도세 완화···"가격 안정" vs "보여주기식"
혼돈의 양도세 완화···"가격 안정" vs "보여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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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양도세 완화 가능성 시사···선 긋는 정부
"매물 출현 기대" vs "작년 수준 유예" 엇갈린 전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노제욱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한시적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 후보가 양도세 완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내년 대선 이후엔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출현될 것이란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양도세 한시적 유예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비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완화하면서 6개월 이내 팔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내 25% 면제로 면제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유예안이다. 다만, 현재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있지만 이 후보가 추진하는 안은 법안 시행 기준부터 '처분'을 기준으로 정한 만큼 정확한 세금 혜택 규모는 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논의된 이유는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감소추세다. 서울 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월 2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절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4만58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놓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양도세) 세재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공약으로 전환해 당선 후에라도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양도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대선 후 양도세 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82.5%인데, 일반과세가 돼서 40%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종부세 부담 등으로 인해 매물을 내놓을 이들이 많다"며 "유예 기간을 짧게 줘 단기간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면, 현재 대출규제 상황에서 소화가 쉽지 않아 매물이 적체되며 가격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은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최근 급등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당의 양도세 한시적 유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지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현재 양도세 완화로 논의되는 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한시적 유예 되는 것이라,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고 있는 건 대출 규제 때문이 크고, 가격이 떨어질 거란 심리도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이에 대한 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3법 등 문제도 있고,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과를 많이 한다고 증여로 돌렸지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지 않다"며 "현 정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완화 정책을 내놓으니 보여주기식 정책 변화밖에 더 되냐"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너무 높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도세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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