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력이 있는 4700억원 가량의 수수료에 대해 인하를 단행한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에 따라 0.5~1.55%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를 꾸려 카드업 수익 구조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놨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0.3%p 인하된다.
연 매출 3억~5억원의 경우에는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인 경우는 1.4%에서 1.25%로 인하된다. 인하 폭은 각각 0.2%p, 0.15%p다. 연 매출 10억~30억인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1.6%에서 1.55%로 0.05%p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서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소비자 그리고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 적격비용 제도는 과거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에 도입된 제도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됐지만, 카드업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가 신용 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재상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 TF를 통해 카드사가 신용 판매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도 방지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카드 생활에 있어서 소비자·카드사·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