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시 보험료 8.9%↑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의 윤곽이 나왔다. 실손보험료가 내년부터 가입 시기별로 평균 9%에서 최대 16%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령 인상분과 갱신 주기까지 더해질 경우 3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구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15%대 오르고 '3세대 실손보험(신 실손보험)'은 8.9%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각 보험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1·2세대 보험료 인상률이 25%로 설정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요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인상률은 보험업계 요구안보다 9%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으로 조율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판매된 3세대 신 실손보험은 1·2세대와 달리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안정화 할인 특약'이 사라진다. 이 특약은 1·2세대 보험료를 두자릿수로 올리는 대신에 한시적으로 3세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이 특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8.9%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더해지게 됐다.
금융당국도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와 높은 손해율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의료 쇼핑', '나이롱 환자' 등 소수 가입자의 문제와 책임을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돼 있는 만큼 공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9만명에 달했다.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31만명으로 전체 37.6%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 58.4%를 차지했다. 또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과다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문제를 다수 가입자에게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누적된 인상률이 한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편 손보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정상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정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주기와 비급여 항목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보험 재계약 주기도 현행 5~1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상품별 보험료 인상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주 내 마무리 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