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확정안을 금명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업계와의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고 최대한 연내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송년기념으로 기자들과 만나 "손해율이 높아진 측면,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명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싸고 평생선을 달리던 당국과 보험업계가 어느 정도 합의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위 담당 부서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대한 연내 발표하기 위해 업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상률 발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은 늦어도 12월 셋째~넷째주에는 보험업계에 인상률 지침을 전달해왔으나 올해는 그 시기가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당국과 보험업계가 바라는 보험료 인상률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한 반면, 당국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우려해 인상률을 이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이날이나 내일 결정된다면 내년 1월 인상안이 적용된다. 인상률 결론이 내년 1월로 넘어갈 경우 인상률 적용 시기는 2월로 넘어가게 된다. 통상 보험사들이 월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 간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차등을 두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자산규모(모수)가 작은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들과 같이 4~5%대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면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들 여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대출한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 높은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이 돼야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고 과도한 부채가 금융안정을 해치는 일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으로서 맡은 책무"라며 "지금 시기 금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 질의에도 "가계부채 추가 대응을 해야 한다"며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내년 여건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