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가 발표한 금융감독 '규제개혁청사진'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FRB에게 주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FRB의 감독 범위를 금융전반으로 넓히고 통화기구를 넘어 시장총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FRB의 감독대상을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헤지펀드, 보험회사 등 확대해 통화정책 이외에 시장안정을 위한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PFRA)와 모기지위원회(MOC), 연방보험감독실(OIO) 등을 신설했다. 이로써 그동안 애매한 경계에 있었던 감독업무 구분문제를 해소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효율성 또한 높아지게 됐다.
미 재부장관 폴슨은 "금융관료주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금융감독 구조는 심하게 경쟁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규제개정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관련기관 및 야당의 반발로 의회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는 악재속에서도 일제히 상승하며 미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요지수가 2002년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개장직후 증시는 하락했지만, FRB의 발표가 있었던 10시 이후 증시는 상승폭을 키웠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46.49포인트 오른 12,262.89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지수는 17.92포인트 올라 2,279.10을, S&P500지수는 7.48포인트 상승한 1,322.70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당국도 미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같은 리스크관리 강화 움직임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언론에 비춰진 것처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사이의 골이 깊지는 않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입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재확인시켰다.
여타국 중앙은행은 강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ECB)의 경우 독보적인 위치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ECB를 견제할만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유럽연합(EU)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달 환율폭등시 기획재정부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공조하에 공적자금투입을 결정한 것도 한국은행의 독립성과는 동떨어진 결정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비쳐졌다.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걱정하면서도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관계자들의 전망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국내시장을 이끌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내증시는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기대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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